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신고방법 및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2년 12월 1일부터 모든 주택에 대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차 계약 당사자가 임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도의 시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임차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임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 제도입니다. 신고를 통하여 임차 계약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임차 시장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월세신고 온라인 방법
온라인 전월세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 계약 신고 온라인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해볼 수 있는데요. 다음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우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스스로가 거래한 건물의 주소지를 선택합니다. 하단 링크를 누르시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볼 수 있습니다. 2.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해줍니다. 3. 로그인 이후에 처음에 보이는 화면에서 임대차신고 신고서 등록을 선택합니다.
4. 검색을 통하여 소재지인 주소지를 입력하고 나서, 스스로가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혹은 대리인공인중개사 등인지 선택합니다. 5.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는 이유?
매매 거래의 경우에는 이전부터 거래신고가 의무였지만, 임대차시장의 경우에는 거래신고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거래신고가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월세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 다소 낮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비슷하게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전월세신고는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거래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집주인은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 2천만 원 이상의 주택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그 이하는 15.4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를 사용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고 보증금, 월세 등의 소득을 낮춰서 세금을 회손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전월세신고 제도에서도 세금을 회피하는 편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갖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전월세신고 하는 방법
임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행복복지센터 방문임차 신고의 접수는 확정직선 부여와 동일한 효력 필요 서류는 어떤 방식으로 누가 전월세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사진에서 필요서류 및 신고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신고서, 사유서, 위임서류 등이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이 신고를 거부해서 오로지 진행하거나 대리인이 대신 작성하는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임대차신고서, 사유서, 계약입증서류 등이 필요하니 행복복지센터 방문 전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를 등록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인 정보, 임차인 정보, 계약서 사진 파일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임차 계약이 진행된 지역의 주민센터를 설정하고 신청인구분에서 임차인으로 선택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었는데 거의 모든 임차인이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곧 이사갈 집이긴 하나 현재 집 주소를 입력합니다. 임대인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임대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필수 입력해야합니다. 모두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임대목적물 입력에서는 전월세 거래를 한 주택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전월세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 찍은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신고하는 방법
전월세 신고는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신고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rarr접속 검색이나 사이트주소을 통하여 larr클릭으로 접속합니다. rarr로그인 시군구 메인 화면에서 상단 메뉴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rarr신고서작성 임대차신고를 진행하기 위하여 신고서 등록 버튼을 클릭 후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rarr신고필증 발급 접수된 임대차신고서를 공무원이 확인 후 승인처리를 하면 진행상태에 신고완료로 변경됩니다. 작업구분란에 [필증인쇄] 클릭 시 신고필증을 인쇄할 수 있어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욱 세세하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나옵니다. 다음 글을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신고 온라인 방법
온라인 전월세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전월세신고를 하는 이유?
매매 거래의 경우에는 이전부터 거래신고가 의무였지만, 임대차시장의 경우에는 거래신고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는 이유?
임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행복복지센터 방문임차 신고의 접수는 확정직선 부여와 동일한 효력 필요 서류는 어떤 방식으로 누가 전월세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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