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보험 무등록 무면허 벌금 정리
무면허운전이란 위의 두 가지를 개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면허의 미취득은 면허 자체를 전혀 취득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유효하지 않은 면허란 면허를 취득 완료하였으나 각종 위반에 의한 처분 결과 취득한 면허가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포함해 차종 분류상 취득 면허에 허용되지 않은 차종을 운행한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를 무면허 운전이라 칭합니다.
헬맷 미착용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렇게 이륜차로 헬맷 착용이 필수인데요, 헬맷 미착용 적발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 업체에 따라 킥보드와 안전모를 같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께서는 개인 헬맷을 미리 구비해 두셔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쉽게 위반하는 사항인 만큼 쉽게 놓치는 규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도 헬맷 착용은 필수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금지사항
Q. 그렇다면 전동킥보드에도 속도제한이 있나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25kmh 미만으로 설정되어 생산이 됩니다. 판매자에게 해당되는 법률 전동킥보드 주행중 문제 발생시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을 받냐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리밋을 해제할 경우 사용신고가 요구되며 만약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채 리밋 해제를 하여 25kmh 이상으로 달릴 경우 불법에 해당됩니다.
사유지제외 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25kmh 이상으로 달려도 법적으로 해당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운행시에는 25kmh 이하로 주행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민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이란 민간간의 계약 위반에 의해 발생되는 책임을 지게 될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이 존재합니다.
해당 책무 계약에서는 음주운전을 계약 위반 사항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으로 계약 유지에 발생되는 비용의 할증(할증률)을 페널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법원은 공소사실 혹은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혹은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혹은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④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혹은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혹은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혹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있습니다.
추가 범죄 여부
무면허 운전으로 위의 추가적인 범행이 발생되는 경우 처분 수위는 더욱 강해진다. 이는 각 사고별 위반 내용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뻉소니 사고 후 탈주 음주 등등 무면허운전 적발 시 벌점은 없습니다.. 첫째 벌점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필요한데 벌점은 개인의 면허를 기준으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즉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벌점을 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결격기간이라는 것이 행정처분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결격기간이란 시험 응시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즉 무면허 적발로 결격기간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기간 동안 운전면허의 취득이 불가하며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 취득 응시가 가능해진다.
신고 방법
무면허 운전 행위에 대한 신고는 위의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112 신고의 경우 경찰이 직접 출동하여 적발이 진행됩니다. 또한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이용해서도 적발이 가능합니다. 112 신고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 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장 적발 혹은 촬영한 영상물과 같은 증거가 요구될 있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자가 CCTV에 노출된 상황이라면 해당 포인트를 알고 있다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 차량이 이동하는 에피소드 혹은 차량이 운행해 멈춰 서면서 무면허 운전자가 하차하는 영상이 기록될 부분에 대한 영상이 필요합니다.
안전운전을 위한 TIP
이상으로 전동킥보드 운전시 헬멧 벌금이라든지 관련된 도로교통법규 그리고 안전운전을 위해 숙지한다는 점들을 포스팅해보았는데요. 사고는 정말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언제나 안전운전하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헬맷 미착용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렇게 이륜차로 헬맷 착용이 필수인데요, 헬맷 미착용 적발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금지사항
Q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금지사항
민사적 책임이란 민간간의 계약 위반에 의해 발생되는 책임을 지게 될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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