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신청하기
20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차량이 4등급 경유차까지 증가 되었습니다. 4등급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의 경유차가 해당하며, 5등급 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경유차가 해당됩니다. 자동차연식이 2009년 8월 31일 이후라도 4등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차량번호로 꼭 폐차 전 등급을 심사숙고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2023년까지 지원되며, 미세먼지가 심한 계절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지역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현행 수도권, 대구, 부산만 운행제한지역이지만 2023년 12월부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역 역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지역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차량확인
조기폐차 요건 4등급, 5등급
모든 차량이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이면서 운행에 지장이 없을 것 현 거주지가 대기관리권역이며 연속 6개월이상 거주해야할 것 현 소유주의 차량보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일 것 자동차 성능검사 결과 배기가스 항목 제외 모두 합격이여야 할 것 자동차 압류, 저당, 체납내역이 없어야 할 것 이전에 차량 저감장치부착지원이나 친환경엔진개조 지원 등을 받은적이 있다면야 중복으로 여겨지니, 조기폐차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과정은?
견인 일정 조율하기 차량 소유주는 견인해도 되는 날을 정해서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견인 기사를 배정해 경유차를 안전하게 가져옵니다. 이같은 경우애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차량 열쇠를 견인 기사에게 넘겨주면 됩니다. 물론 견인비는 요구하지 않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능 검사받기 폐차장으로 경유차가 들어오면 협회 검사원이 나와서 정상 운행 여부와 외관 상황을 확인하여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협회를 통해서 성능 검사 통과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폐차와 말소 행정 처리 성능 검사 통과하면 차량은 폐차 절차번호판 제거, 물건 추출, 압축와 말소 행정 처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조기폐차 접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의정부시를 포함해서 수도권은 조기폐차 대상 경유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의정부 조기폐차 신청과 성능 검사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정부 폐차장 직원에게 대상 차량과 연식을 알려주면 의정부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 후, 폐차장 담당자에게는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앞면, 자동차 등록증, 지원금 받을 소유주의 명의 예금계좌 사본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 담당자가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315일 사이에 진행 단계별로 처리 과정을 문자 공지 받게 됩니다. 문자는 몇 번에 나눠서 발송되며 접수 완료, 서류 심사 통과 여부, 성능검사받는 일정 안내, 최종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안내 등이 포함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경유차 지원금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중량별 상한액이 존재하며,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다른 차량을 구매할 시에는 추가지원금도 있습니다. 지원금 산식은 차량 기준가액 지원율 로 계산합니다.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차량 기준가액 300만원인 5등급 승용차를 폐차할 경우 300만원 50 150만원 현실 지원금 150만원 차량 기준가액 700만원인 5등급 승용차를 폐차할 경우 700만원 50 350만원 현실 지원금 300만원 예시 2 번의 경우 원래는 차량 기준가액의 50 지원이기 때문에 350만 원이지만, 상한액이 300만 원 이므로, 실지급액은 3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폐차를 진행하게 되면 폐차장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고철비가 있기에 현실 받는 금액은 좀 더 많을 것입니다.
조기폐차 신청방법
조기폐차 4등급 차량의 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를 클릭합니다. 조기폐차 4등급 차량의 폐차지원금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조기폐차 45등급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 안내를 참고하세요 지방환경청 혹은 승인된 폐차업체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폐차업체에서 차량 접수 후, 폐차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지정된 폐차장에서 폐차가 이루어지고, 폐차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폐차증명서와 그 외 서류를 지방환경청에 제출합니다. 폐차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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