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방법 2024년 인상된 연금으로 최대 53만원을 받으세요
2024년 1월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및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철저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노인 단독가구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3년 202만 원에서 2024년 213만 원으로 11만원 인상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능력 3000cc 이상 기준 폐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일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5.4 오른 금액입니다.
고급자동차 배능력 기준 폐지에 따른 소득인정액
배능력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능력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그간 배능력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많아지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능력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액이 국민연금 수령액과 A 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되어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며, 노력하는 국민연금 납부자의 불이익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이러한 연계 감액 제도가 폐지되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깎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유도하고, 공적 연금제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체 신청 방법
만약 건강상의 이유나 등등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위에서 언급한 서류와 함께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혹은 팩스를 통한 신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혹은 팩스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며, 팩스 번호는 각 기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접수를 통한 신청 :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경우 사전에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하며, 예약 시간은 각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서든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에는 지원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통장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필요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위의 서류들 외에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어르신들의 노후를 나라에서 책임지는 제도이기는 하나 요건에 맞지 않는 분들은 혜택을 받아볼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국내거주 어르신 중 가구소득인정액 금액이하의 수입을 벌고 있는 분들만 해당됩니다. 1인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노인분들중에 월세를 받고 있었으나 위금액보다. 많이 받는다면 신청이 불가하며 직장을 다니며 근로소득액이 기준금액이상이라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을 할수없습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
오프라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으로 공무원이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방문해서 온라인신청과 전화로 연결방법이 있으니 확인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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