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졸업 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정부24 인터넷 신청 방법)
금방 뉴스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글로 남겨봅니다. 30대 남성 제보자는 감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 접수를 하다가 스스로가 사망자로 행정처리가 되어있다는 것이었다. 살아있는데 사망자가 되어있었어요. 결국 병원 진료를 못 받은 남성은 4일 전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했었다는 것을 고민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하니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아버지가 아닌 신고자인 남성을 사망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뉴스의 해당 주민센터의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체크 박스확인 항목를 잘못 선택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잘못이라서 솔직히 변명의 여지도 없고, 절대로 잘못했다. 라고 응답했다. 이런 경우 주민센터과거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에 1번 사망자로 잘못 등록이 되면 인감 말소, 복지급여 중단, 금융거래 중지 등의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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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발급기 이용
오늘 가보니 처음 보는 게 있더군요. 분명 그전엔 없던 거 같은데 무인 발급기가 생겼습니다. 이게 그냥 동사무소 안에 설치된거라 동사무소 운영 시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거도 있고 아예 외부에 있어서 24시간동안 사용가능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업무시간이 지나서 이용하시려면 24시간 무인발급기가 있는 곳을 검색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 정부24에 들어가셔서 고객센터 항목에 들어가시고 서비스지원 항목에 가시면 무인민원발급안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인민원발급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소득조건 기준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일정 소득과 재산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조건 기준중위 소득 75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주거지원 800만원 이하 재산 대도시 3억1천만원,중소도시 1억 9천 400만원, 농어촌 1억 6500만원 이하 서울시 자체 긴급 생활 자금 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 기준이 85 이하인 경우도 있습니다.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등 기준중위소득 기준은 이제부터 철저히 확인 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자체 공무원 업무상 과실 손해 비용 청구 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 재정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각종 재해 발생 시 공제금 지급, 회원복지 서비스 제공, 자산운용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등이 있습니다. 뉴스 내용을 보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제사업 메뉴에서 비슷한 것을 찾아보니 업무배상공제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업무배상공제는 지방자치 소속 공무원이 인감, 주민등록, 여권, 차량등록업무 등 각종 민원서류 및 제증명 발급업무상 부주의 혹은 과실(실수)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을 공제회가 공제를 통해 보상하는 사업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 등록이 되어있다면 다른 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손해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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